PG 심사에 필요한 문서 3종

# 이용약관

시행일: {{시행일}}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명}}(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한 줄 설명}}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회원가입과 계정)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회원이 됩니다.
2. 회원은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 제5조 (서비스의 제공과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진단·교체, 설비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제6조 (유료 서비스와 결제)

1. 유료 서비스의 종류·내용·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2. 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제 정보는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해 처리됩니다.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3. {{정기결제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는 매월 같은 날 자동으로 청구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4.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환불·취소 정책에 따르며, 해당 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5.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합니다.

##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대량 요청 등)
4.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
5. {{서비스 특성상 금지할 행위}}

## 제8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게시물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게시물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제10조 (회사의 책임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1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정보

- 상호: {{상호}}
- 대표자: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주소: {{주소}}
- 연락처: {{연락처}}
- 이메일: {{이메일}}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시행일}}

{{상호}}(이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이 방침은 회사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이용하며,
언제 파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수집 방법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합니다.

**회원가입 시 (필수)**

- {{수집 항목 예: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회원가입 시 (선택)**

- {{선택 수집 항목. 없으면 이 항목을 삭제하세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정보**

- 접속 IP 주소, 접속 일시, 브라우저 정보, 기기 정보
- 서비스 이용 기록

**결제 시**

- {{결제 시 수집 항목 예: 주문번호, 결제수단 종류, 결제 금액}}
-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는 전자결제대행사(PG)가 처리하며 회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수집 방법: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서비스 이용 중 자동 수집.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회원 식별 및 본인 확인, 회원관리
2. 서비스 제공 및 계약의 이행
3. 결제 처리 및 청구, 환불
4. 문의 응대 및 고객 지원
5.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 분석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
6. 부정 이용 방지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7. {{마케팅 활용 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벤트·혜택 정보 안내. 해당 없으면 삭제}}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회원 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탈퇴 후 지체 없이 파기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법)
- 접속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면 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 기간을 표로 적으세요}}

##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는
회사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탁업체 | 위탁 업무 | 보유 기간 |
| --- | --- | --- |
| {{결제대행사}} | 결제 처리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 {{호스팅 업체}} | 서비스 운영·데이터 보관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 {{메일 발송 업체}} | 안내 메일 발송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는 자·이전 국가·이전 일시·이전 항목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6.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아래 연락처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한
행사도 가능합니다.

##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 절차: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파쇄합니다.

##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합니다.
2. 전송 구간을 암호화합니다 (HTTPS).
3.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복호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4.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합니다.

##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연락처: {{연락처}}
- 이메일: {{이메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은 아래 기관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

## 10. 방침의 변경

이 방침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환불·취소 정책

시행일: {{시행일}}

{{상호}}(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와 환불을 처리합니다.

## 1.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 이용자는 결제일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청약철회 기간}}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인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 콘텐츠}}
3.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결제 전에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 2. 취소·환불 기준

{{아래는 서비스 형태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판매하는 것이 물건인지, 기간제
구독인지, 1회성 용역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제공 전**

- 전액 환불합니다.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후**

- 이미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 산정 기준: {{일수 비례 · 사용량 비례 · 단계별 등 실제 기준을 적으세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 {{완료 후 환불 가능 여부와 조건}}

**정기결제**

-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 {{남은 기간에 대한 처리: 그대로 이용 / 일수 비례 환불 중 실제 정책을 적으세요}}

## 3.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서비스에 하자가 있거나 회사가 약속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 4. 환불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1. 신청 방법: 아래 연락처로 주문번호와 함께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내 해지·환불 화면이 있으면 그 경로를 적으세요}}
2. 처리 기간:
   - 신용카드 결제: 결제 취소 요청 후 카드사 정책에 따라 통상 3~5영업일
   - 계좌이체·무통장입금: 환불 계좌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입금
3.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 5. 미성년자의 결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확인 후 환불해드립니다.

## 6. 문의

- 상호: {{상호}}
- 연락처: {{연락처}}
- 이메일: {{이메일}}